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21두33593 판결
  [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1하,1635]
  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도445 판결
  [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·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(공소철회)][미간행]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